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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은 부가세비포함 입니다. 왜?(전기공사실적신고시 총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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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란 무엇이냐? 간접세의 일종으로 님이 물건이나 용역 등을 이용 할 때 내는 국가세금이다. 직접세는 세금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과 재산과 관련 되었다. 설탕세는 악의적으로 물건에 붙이니까, 간접세지. 그럼 왜 부가세를 매길까? 탈세 등을 막고, 국세를 충당 하기 위해서다. (없던 설탕세를 만든다는 것은 나라 국고가 그만큼 비어있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 예산 0원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악의적이였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본인들의 권력욕을 잡는데 혈안 되어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출자든 매입자든 우선 내고 본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가 부담해야 함으로, 부가세 환급으로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세금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인데, 매입자, 매출자 등 관련자들에게 다 매기고, 이를 볼모로 삼으니, 세금 추적이 쉬워진다. 그니까, 한마디로  세금신고 똑바로 안 하면, 부가세 환급 안 해 준다 고 협박하는 것이지. 일종의 보증금??? 아니, 차피 태양광 매입자든 매출자든 부가세환급 다 받잖아요?(돌려봤잖아요.) 그럼 국가에 내는 세금, 부가세 0원 아닌가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매입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으로서, 님은 발주자(공사 의뢰한 자)인 동시에 전기판매자가 됨으로 태양광발전소는 일종의 판매에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님은 최종소비자가 아니기에 부가세 낼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 고로 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말 할 때 부가세 비포 된 가격을 말한다. 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태양광발전소도 탈세 또는 절세가 가능한가요?_가업상속공제제도_상속세0원 절세범이 아니라, 탈세범이지... 사업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본인이 전기판매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발전사업용과 자가소비용, 흔...

영농형 태양광 하면, 공익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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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태양광은 전기농사라 칭하며, 오직 전기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영농형은 농사 행위를 영위하며, 부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한다. 이는 태양광 구조물을 높이 올려, 하부에 여유 공간을 줄 수 있음에 가능한 행위로, 다만, 아무래도 일부 빛은 차양이 되기에 생산 되는 농산물 양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도 일정 농산물 생산량을 넘어야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왜 인정 받아야 하는디요? 1. 지원 되는 분야 중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2. 원래 태양광을 영위 할 수 없는 땅임에도 영농형이기에 기회가 생긴다. 3.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 개정이 되면,(아직 안 됬다.) 일부 지역의 절대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다. 절대 농지란 본디 농사만 지으라고, 그 땅의 용도를 묶어 놓았으나, 안보 식량 등은 북한과 연계해도 된다는 생각에 어느정도 풀릴 듯 하다. 수천만달러 '대북송금길' 열리나..李정부, 북한산 농식품수입 추진 - 파이낸셜뉴스 (관세 폭탄을 맞음에도 아직까지 꽁꽁 숨기고 있는 한미 FTA에 왠지 농산물, 소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듯 싶기도 하다.) 근디,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증가 되는 것도 좋지만, 굳이 태양광을 하지 않아도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해야 할까? 오히려 공익직불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이틀 전) 국민신문고 답변으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라 볼 수 없어, 공익 직불금 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태양광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해요? 이재마두로 볼멘소리에 더불어에서 헥 헥 거리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위 답변대로 공익직불금 대상은 아니다. 공익직불금은 공익직불제란? 다음의 대상 및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1. 경영체에 등록 된 농민 2. 주거, 상업 등 구...

홍게와 대게를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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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게와 대게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홍게는 붉고, 대게는 흰색이거나 갈색이다. 맛도 홍게는 더 달고, 대게는 순수한 맛이고. 사실, 잡는 장소마다, 섭취하는 음식이 달라 같은 대게 종이라도 향과 맛이 약간 다르다. 그런데, 홍게와 대게 구분하는 방법을 계속 묻는 이유는, 너도대게, 또는 천게라 불리는 홍게와 대게의 교배종 때문이다. 대게와 천게(너도대게, 나도대게) 그리고 홍게 구별하는 방법 얘도 분명 붉어, 붉은데, 둘이 갔다 놓으면 분명 홍게는 아니야. 그렇다면, 너도홍게라 부르면 되지, 왜 너도대게라 부를까? 어느 것이 가격이 더 높아지고, 가치가 상승할까? 나도 미스테리야. 왜 홍게보다 대게가 비싼지. 물론 살 꽉찬 것을 보면, 주로 대게가 더 차 있는 것이 많아. (물론 단가가 비싼 것만 구입하니, 살 찬 것만 보이는 것일수도 있지만) 맛은 기호에 따라 다르지만, 홍게는 좀 쓴 맛이 더러나고, 대게는 싱겁지만 향이 좋고...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 차이인가... 권익위에 제소라도 한번.... ㅋ 뭐, 뭐든지 수요과 공급의 관계도 있겠지만, 당시 가치평가에 의해 결정 되니... 홍게와 대게 그리고 너도대게 구분 하는 방법 1. 색깔 : 붉으면 홍게, 아니면 대게 2. 골격 : 둥근 골격이면 홍게, 각진 골격이면 대게나 천게(너도대게) 보면 안다. 맛의 차이는? 천게가 맛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아직 접하지는 못 했다. 나도 간혹 먹어봐도 홍게 맛은 아닌데, 그렇다고 대게보다 살 꽉찼다고도 보기 힘들고, 중간 쯤 맛이 나는 것 같다. 영덕박달대게 택배 보내는 방법(ex) 홑게)

올해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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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기차 보조금도 있다고 하고, - 테슬라도 가격을 낮추고, - 중국 전기차도 들어오는 등 어쩌면 전기차를 사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반대 되는 화석연료 위주의 정책으로 돌리자 마자, K배터리 3사, 일제히 적자…"전기차 지우고 ESS 띄우자" 전기차의 입지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좁다. 전기차가 아무리 불나도 어찌 되었건 살 사람은 산다. 그런데, 올해는 굳이 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비추천한다. 첫째, 이제 현대차에서도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한다. “현대차는 이제 로봇주?” 아틀라스 공개 후 목표 주가 줄상향 사실, 현대차와 노조는 공생 관계였다. 현대차가 비싸게 받아먹어도, 노조가 있기에 사람들은 내심 이해했다. 그런데, 이제 노조가 없어지고, 로봇이 대체 되니, 가격을 비싸게 받아 먹는 행위는 없어질 것이며, 현대만의 개성을 마음 껏 보여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가격을 많이 받아 먹는다면,,, 그 때는 테슬라로 몰려들겠지) 둘째, 아직 FSD는 농 익지 않았다. 테슬라의 영업 방식은 처음에는 기획성 이벤트로 배터리 무료 교체 등 혜택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 기술이 농익었다 생각되면, 혜택이 준다. 그 중 하나가 FSD 구독이고, 이에 대한 대항마로 젠승황의 nvida 등이 있으니, 아직 관망 할 상태다. 속까말 일론머스크의 궁극적인 계획은 로봇택시라 생각된다. 그리 되면, 자동차는 지금과 다른 의미의 가치가 된다. 셋째,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 정책들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좋은 말로 노후를 책임 지겠다고 하는데, 결국 삥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의무화 되는 또 다른 국민연금_퇴직연금 VS 태양광발전소, 어느 것이 더 나을까? 퇴직연금, 장애인연금, 전세연금 등 국방비가 빵구가 나고, 환율도 대책이 없는 지금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가고, 이에 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 것이다. 더군다나 그 동안 내연기관이 부담했던 세금을 이제는 전기차가 부담 할...

공기열 히트펌프는 왜 재생에너지가 아닐까?(전기자동차에도 히트펌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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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협회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분류 안 돼 집회 | 한국경제 지열협회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분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들의 입장은 이렇다. - 말이 좋아, 공기열이지, 실질적으로는 전기로 운영되는데 재생에너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이는 비단 그동안 내가 했던 주장과 일치한다. 재생에너지란,  '축분 고체연료'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1차 원료가 거의 끊임 없이 나와야 하며 자연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에 찬성한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기에 있는 열을 에어컨 방식으로 압축을 하던 냉매를 하던 해서, 그 열로 집안을 데우던 식히던 하는 역할을 한다. 근디, 이 압축 할 때나 기화 할 때 드는 에너지가 전기다. 즉, 이 전기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한 것이라면, 생산 된 것이라면,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며, 설사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어컨을 재생에너지라 부르지 않는만큼,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기를 데우거나 식히는 수단이나 방법 또는 설비이지, 이 것을 재생에너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에서는 주장한다.  -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재생에너지다. 그럴거면, 수소에너지는???? 송전계통이 없으면, 그린수소로 가면 되지~ 혹시, 광전효과와 광전극의 차이를 아시나요? 포스코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철 만들 때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물론 이런 반론이 나온다. 지열도 난방시설로 돌릴려면 전기 필요하잖아요. 지열협회는 주장한다. 지열은 온도차가 거의 없어 겨울에도 적은 전기로 가능하지만, 공기열은 온도차가 커서 전기가 많이 든다. 나는 이 말은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지열에너지가 태양광이나 ESS를 설치함으로서 순수 그 전기로만 지열에너지를 충당 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가 되는 것이 맞으나, 만약 이 범주를 뛰어 넘어 더 큰 전기를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외부에서 조달 한다면, 지...

LED 전등의 w는 무엇을 의미할까? 근디, 전등의 밝기는 루멘(정격광속)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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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에서 LED 전등으로 세대 갈이 했을 때, 이전 세대와 LED의 차이를  단순히 더 밝고, 반영구적인 여튼 좋은 것 이다라고만 생각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LED 전등이 흔해졌고, 사용하다보니, 느끼는 것이지만, 더 밝은 것은 맞지만, 반영구적이다라는 허상은 많이 지워졌다. 코콤텍 LED 등기구 폭파~ 원인은??? 그에 반면, 인터넷 상점들은 LED 전등에 대한 광고는 다음의 공통된 설명만 할 뿐,  - 유명 대기업 칩 사용 - 플리커 프리 - 60W - AC-DC 컨버터 등. 정작 중요한 나머지 설명은 많이 생략하고 있다. 유명 대기업 칩을 사용한다 해 놓고, 막상 물건을 보면 made in china이다. 믿고 쓴 ‘국민 치약’ 2080에 금지 성분…중국산 6종 전면 회수 중국산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찝찝하다는 것이다. 플리커 프리... 뭐, 있으면 좋으니까... DC 컨버터... 싸구려는 내장형을 사용하지... 문제가 이 60W다. 본래 이 60w는 밝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비전력의 의미였다. 그런데, 어. 느새, 부터 LED광고에서는 밝기의 기준이 되었다. 물론 전기를 때려박는데, 안 밝을 수가 없다. 당연히 50w보다는 60w가 더 밝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차이가 있다. 본디 밝기는 루멘으로 표시된다. 그게 어느새, 설명하기 편하다며 w로 소비자 기만을 하는데, 적은 전력으로 같은 밝기를 낼 수 있다면? 소비효율을 넘어서 오버히트를 하지 않는 더 좋은 내구성을 보여준다. 어떻게 더 적은 전력에 더 밝을 수 있을까? - LED 품질, 갯수 - 직병렬 방식 - 컨버터 등 회로 구성 등이 영향을 준다. 물론 형광등보다는 못 먹어도 LED가 효율이 짱이지. 근디, 싸구려는 1~2년이면 금방 고장난다. 부지런한 분들은 싸구려를 여러 번 갈면 되지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도 낭비다. kc,,,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어. 느새 품질이 상향화 되었다 할지 광효율, 조...

신차들이 고 RPM을 쓰는 이유는 규제, 특히나 환경규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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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라 하이브리드도 얄짤 없이 (냉간) 시동 간 고 RPM을 쓴다. 방음이 잘 되고, 어차피 1분 내로 RPM 떨림(예열) 등도 잡히니,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연세 있으신 분은 원격으로 시동 걸 때 나는 굉음에 깜짝 놀래신다. 기호에 따라 다르다. 엔진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에게서도 엔진 감성을 느낄 수 있어, 좋아 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고장 났나 싶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내연기관 및 엔진이 달린 하이브리드는 고 RPM을 쓴다. - 빠른 예열(적정한 구동 온도)도 있지만, 적정한 온도를 단시간에 끌어올림으로서 배기가스를 덜 뿜을려는 규제 때문이다. 클린 디젤이랬다가 아니랬다가 다시 맞다했다가 하는 것도 이눔의 규제 때문인데, 장단점이 있다. 빠르게 적정온도에 도달 하게끔 하니, 몸에 나쁜 배기가스가 적게 나온다는 것이고, 것이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싶다가도,  오래 된 차 옆에 지나갈 때 배기가스 내음을 맡다보면, 확실히 장점이기는 장점이다. 단점은 냉간에 고 RPM을 사용하다보니, 기름은 더 때는 것은 물론이요, 어쩔 수 없이 소모품이 더 느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엔진이 원할하게 돌아가게끔 온도를 높이는 좋은 취지는 있지만, 여튼 고RPM에 소모되는(회전하는, 구동하는) 부품과 순간 열을 견뎌야 하는 부품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내연기관 vs 하이브리드 vs 전기차 누가 고RPM을 사용하는가? 당연히 하이브리드다. - 내연기관은 크게 디젤과 휘발유로 나뉜다. 디젤은 더 큰 열을 필요로 하기에 예열이 반드시 필요하고, 좀 오래 있어야 한다. 휘발유는 그나마 구조가 단순하고 스파크를 튀는 방식이라 거진 예열은 필요없고. 더군다나 최근 차의 고rpm 정책은 이 예열을 무안하게 한다. -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 고RPM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지만, 전자 시스템과 배터리 시스템은 열이든 냉이든 둘다 민감하다. 이에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전기로 열을 만들어 적정 온도로 만들어야 한다.(일종의 예열)...

윈도우 기본 검색 vs everything 검색 프로그램(파일, 폴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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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자료를 관리하다보면, 아무리 잘 되 있어도, 일일히 찾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검색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 나 같은 경우 윈도우로고 를 누르고 검색어를 친다. 근디, 이런 윈도우 기본 검색은 PC 전체를 검색하는 것은 아니다. because,  모든 파일을 검색하기에는 리소스 낭비도 심하고, 기본 검색은 '내용'까지 검색하기에 일부 소스에 검색 범위를 제한한다. 물론, 인덱싱 옵션 을 통해 검색범위를 조절이 가능하지만, 기본 사용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기에 별도의 설정은 필요 없다. 그에 반면, 정평이 나 있는 everything이라는 검색프로그램은 어떨까? voidtools 기본 셋팅은 '윈도우 기본 검색'과는 달리 파일 이름을 인덱스 목록화 하여 ram에서 검색한다. 즉, 기본 검색은 일일히 파일이나 폴더를 뒤지는 작동방식이지만, 'everything'은 전화번호부 처럼 필요 한 정보만을 목차화 해서 찾기에 가볍고, 속도도 빠르다. 다만, 윈도우 기본 검색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속도 차이를 못 느낀다. 물론 아주 근소하지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마두로를 잡아들인 델타포스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특정 폴더나 드라이브를 검색 범위에 넣고 싶으면, 인덱싱 옵션에서 추가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클래식이 아닌 고급 옵션을 써도 된다.) 그 폴더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 자료 중, 특정 프로젝트 발전허가증이나 사용전검사필증이 필요한데, 각 프로젝트 명을 넣지 않았을 경우, 차라리 그 프로젝트 폴더에 찾아가 '발전허가증'이라 검색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최신 파일은 마지막으로 수정 된 날짜로 구분하면 되고) 다만, 이 방식의 단점은 '정렬기준'이나 '분류방법' 설정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진다. 난 단순히 이름만 비슷한 관련성 높은 결과를 받고 싶으나, 설정을 그리 안 햇을 경우는 다...

태양광발전소, 언제 개인사업자하고 언제 법인사업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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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허가증을 냈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명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돈 오고 가는 기관(한전이나 공단, 전력거래소)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 세금도 내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인사업자는 번 돈이 모두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세금도 당장에 내야하고, 비율도 높아진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그 속에 소속 되는 것이다. 아무리 1인 기업이나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주인이 아닌 속한 사람이다. 이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 법인 대표가 법인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임대차계약은? 개인과 법인을 나눈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개인의 재산은 개인에게만 귀속되어 시마이지만, 법인의 재산은 사회에 투자 할 여지가 있다.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공장을 세우거나 땅을 사거나 이에 법인에 유보금만 남겨둬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번 돈을 족 족 쓸 수 있는 개인이 좋지 않을까? 맞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 봐도, 타인이나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걍 개인사업자 여러개 낸 사람을 봤다. 하지만, 여서 중요 한 것은 개인사업자를 여러개 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들어오는 즉시 세금으로 정산 되기에 일시적 세금 부담이 있다. 이에 일정 규모의 수익이 예상 된다면, 유보금으로서 세금을 조절 할 수 있는 법인이 더 나을 수 있다. 츠마리, 이 기준으로서 태양광 발전소 운영 시 개인을 할지, 법인을 할지 결정 할 수 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예상 수익이 있다. 법인을 개설 함으로서 감경 할 수 있는 수익 크기가 있는데, 사실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분들은 아무일도 안하고 그저 함 취미로 해 볼까 해서 100kw를 분양을 받는데,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수익이니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기본...

명작 , 감독 및 주연 트럼프, 베네수엘라는 현재 축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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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여,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했다. 작전명 '절대적 결의' 정말 이런 명작은 없었다. 기존 영화들은 현실성이 없거나, 너무 다큐로 찍어, 재미가 없었는데, 현실적이면서도 영화 재미의 요소를 담은 명작이다. 이재명은 말한다. 첨단무기만 있으면 군사력을 줄여도 된다고. 트럼프는 말한다. '야, 미필이네.' 첨단무기란, 그 시대에서 가장 최신 무기, 누구나 함부러 따라 만들 수 없는 독보적인 무기를 말한다. 석기시대 때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한국 전쟁 때도 늘 있어왔다. 그러나 결국 싸우는 것은 군인과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정치였다. 대한민국 방위 출신 국방장관은 총 대신 곤봉만으로 위병소를 지키라고 하는데, 딱 이재명과 수준이 같다. 이번 절대적 결의 작전이 정말 훌륭한 작전인 이유는, - 정치적으로는 그 동안 트럼프가 중국에 쫄았다는 것을 단번에 불식시켰으며, -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처럼 무식하게 대병력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이 아닌, 필요한 소수 병력으로 단 3시간만에 독재자 마두로를 제압하여, 미국으로 압송 했다는 것이다. - 여기다,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압송하는데 베네수엘라 국민의 원망을 살수도 있어, 자칫 베트남 전쟁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지지를 한번에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현재 축제 분위기다. 속까말 내가 외국에 갈 일이 있으면, 캄보디아 보다는 베네수엘라에 가서 같이 축제를 즐기고 싶을 지경이다. 그런데 이 명작은 아직 국내 상영 되지 않았다. 엠비씨나 제이티비씨 같은 언론들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개솔을 늘여놓고 있으며,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진보 성향의 야당도 조국혁신당 “베네수엘라 침공, 명백한 침략행위‧국제법 위반”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다 대한민국 민노총도 합세하고 있네? [성명] 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 베네수엘라 침공 단호히 규탄한다 - 성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