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100 -> 200m 로 변경 및 확정(시행령)
지난 번 법률 제정에 이어,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 영덕대게 태양광 2
시행령이 확정 되었다.
당초에는 최대 허용 이격거리가 100m 였다면,
이번에 바뀐 내용은
도로는 이격거리 없애되, 주택 5호로부터는 최대 허용 이격거리를 200m로 바꾼 것이다.
그럼 당초에 이격거리로 구라를 쳤네요? 영농형이나 햇빛마을태양광은 어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예외를 두겠지.
걔들, 간 보는 거 한 두번 보는 거 아니잖음.
만약 더불어 민주당의 청년은 버스에 살아라!
이 말을 걍 우스갯소리로 허 허 하고 넘겼으면, 진짜 버스 주거 대책 냈을 걸?
걔들은 그러고 남을 족속이다.
그래서 올공 잠실에서 사람들이 ㅈ빠지게 민주화 운동 하고 있는거고.
지금 이 시간에도 9,000명은 모여있네.이번 태양광 법률도 바뀐 이유가
시행령 협의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하도 ㅈㄹ을 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주거구역에서 200m로 이격거리가 확장이 된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을 못 이기잖아요.(법률 유보의 원칙)
대부분 법률에서 구체적 숫자는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그니까, 입벌구가 처음에 말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금마는 마 정치인도 아니다.
(출처 : 영화 <황산벌>의 김유신 발췌)
다른 것은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
다만, 이번 2026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 가격이 140원대로 떨어졌다는거짘ㅋㅋㅋㅋ
내래 과거에 고정 가격도 kw 당 180원 이상으로 연결 해 줬었는뎈ㅋㅋㅋㅋ
근디 사실 이거 구라 계산이야.
기준만 충족하면 지금도 과거 가격으로 태양광 고정계약이 가능하다.
나라면 가능하다.
그럼 다행 아닌가요?
ㅋㅋㅋ
과거 물가와 지금 물가가 같냐?
이재명 이후로 체감 물가가 최소 2.5배는 올랐는데!
괜히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에게 주식 레버리지 추천 했다가,
주식 강제청산 썰, 이거 걍 제2의 IMF 아님??? - 영덕대게 태양광 2
그렇지 않아도 시퍼런 한강 물을 더 시퍼렇게 만들었지.
체감물가가 2.5배로 오르니,
당연히 집값도 터무니 없이 올라가고,
아주 청년들은 버스에 살라 등 떠밀더구만!ㅋㅋㅋㅋㅋ
근디 태양광 고정 단가도 그대로고,
님 월급이나 수익은 그대로인데,
이게 문제 없는거임???
ㅋㅋㅋㅋ
아주 주식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
도리어 빚지게 만들었짘ㅋㅋㅋㅋ
강제청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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